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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23일


핀테크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업태가 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이다. 따라서 양자의 개념이나 구별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하여 양자를 구별해 보고자 한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의 사안​

피고인들은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충전하는 이른바 '캐시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는 이 캐시카드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하면 피고인들은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환급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충전시에는 300원 내지 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고, 결제시에는 결제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받지 않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반면 피고인들은 캐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해당하여 총발행잔액이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