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지식글만 게재합니다.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와 영업비밀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28일


1.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즉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2. 역설계와 영업비밀 인정여부

그렇다면 특정 정보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해 제작된 제품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여 특정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정보의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즉 역설계가 가능하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즉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