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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주주의 대응방안

최종 수정일: 2021년 8월 4일


상법에서는 법인의 이사에 대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97조 제1항). 이를 보통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라고 부르는데, 위 문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업금지의무는 거래금지의무(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금지)와 겸직금지의무(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되는 것 금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거래금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의 범위가 포함되는 것일까. 본 글에서는 이 2가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만약 이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특히 주주들이 이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주주들은 그 이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래금지의무의 내용을 살펴보자. 상법에서 금지하는 거래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이다.

여기서 1)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다. 예컨대 법인등기부나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에 회사의 사업목적 내지 업종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회사가 영리활동으로서 실행하고 있는 영업이면 모두 그 ‘회사의 영업부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법원 판례 중에서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이더라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정리하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지 여부는 문서와 실질 중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폭넓게 인정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래금지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실질적ㆍ현실적으로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에는, ‘이사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 ‘이사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래’, ‘이사가 제3자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래’,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