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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13일



올해 하반기 가장 큰 개인정보 이슈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의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이다. 많은 기업들이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대비해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준수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에 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15년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았던 2014년, 유효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급격한 단기간 설정 때문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