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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에 대한 형사처벌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0일


모인출원이란, 타인의 발명을 자신의 발명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 특허법 제34조는 무권리자 출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발명자 또는 승계인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를 말한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인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특허무효심판에서 모인출원이라고 인정되고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출원을 하여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도 무효항변을 할 수 있다. 즉 무권리자이므로 등록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권리침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짓행위의 죄'이다. 예전에는 사위출원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