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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 9. 2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2. 4. 20.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에 대한 정의 조항과 함께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책무 등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구제수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21. 11. 1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중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신설 조항은 다음과 같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중 하나의 행위유형으로 추가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