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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록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23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또는 관리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등록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 상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3)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 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

- 시행령에 따른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정부 등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는 100분의 1500 이내일 것 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