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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 규제

최종 수정일: 2021년 7월 21일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회사의 분류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법상 회사를 “지배•종속관계”로 분류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자회사 개념이란 결국 회사 대 회사의 관계에서 지배하는 자와 종속된 자의 관계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강학상 모자회사의 결정기준에는 완전자회사설, 과반수주주설, 실질지배주식소유설, 지배종속관계설 등이 있지만 지배종속관계설의 견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의 대규모 주식회사는 단독기업이 아니라 복잡한 복합기업이나 기업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 복합기업은 각 회사가 법률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상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종속관계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며, 주식비율 등에 따라 지배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종속회사를 자회사로 보게 된다(조준래, “모자회사의 법률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4-6면, 안동섭, 모자회사의 법률관계, 사법행정 제289호, 한국사법행정학회, 제86면). 결국 모회사와 자회사 개념은 지배종속관계가 화체되어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