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LD


올해는 닷컴(.com) 도메인이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5년 3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컴퓨터 업체가 '심벌릭스닷컴'이라는 주소를 등록하며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1억 5천여개가 존재하지만 당시만 해도 100개의 닷컴 도메인이 등록될 때까지 2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IT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발전은 단순한 도메인을 혁신의 정신이자 신뢰와 부(富)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닷컴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을 TLD(top level domain)라고 하는데, TLD에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LD, gTLD)과 국가에게 부여되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LD, ccTLD) 등이 있다. 닷컴 외의 gTLD로는 .net, .org, .edu, .gov, .mil, .int 등이 있다.

2012년에는 ICANN이 획기적으로 .book, .nike, .casino 등과 같은 특정 업종과 기업명, 지명, 브랜드, 보통명사에도 gTLD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도메인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gTLD 선점에 가장 열심인 기업은 구글과 아마존이었으며, 일반적이고 트렌디한 .cloud, .app, .book, .game 등에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기업이 입찰한 경우에는 최고가를 적은 자에게 낙찰이 되다 보니 구매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2014년 아마존은 .buy, .book의 gTLD를 약 100억원 정도에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5년 구글은 .app 소유권을 약 300억원에 확보하였다.

최근에는 아마존의 .amazon 매입이 남미 국가 때문에 좌절되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 gTLD 선점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ICANN의 상업주의와 보통명사의 독점 측면에서 gTLD 경쟁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과, gTLD의 선점 경쟁은 특정 기업의 인터넷 영토 확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법률신문(2015. 6. 29.)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