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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IEO 증권형 토큰


ICO 또는 IEO 과정에서 발행 또는 판매되는 디지털 토큰이 증권형 토큰인지 아니면 비증권형 토큰인지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

왜냐하면 증권형 토큰의 경우는 발행절차가 엄격하고 발행주체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갖추지 않은 ICO나 IEO 과정에서 증권형 토큰을 무단히 발행한 경우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토큰의 분류 방법은 크게는 2가지가 있다.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와 법적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란 스위스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불형 / 자산형 / 유틸리티형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지불형 토큰이란 물건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산형 토큰이란 주식, 채권 등의 자산적 가치를 징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틸리티형 토큰이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반면 법적 의미에 따른 분류에서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증권형 토큰의 법적 정의는 증권법(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비증권형 토큰이라는 증권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는 법적 의미에 따른 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상 자산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유틸리티형 토큰은 비증권형 토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