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안전국의 자율자동차 5레벨

미국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줄여서 NHTSA)는 자율자동차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김정하 교수님의 아래 자료를 빌어서 설명하면,

0 레벨(No-Automation Level)은, 운전자가 혼자 핸들도 돌리고(좌우 주행, lateral driving), 브레이크도 밟고(전후 주행, longitudinal driving), 전방 주시 등의 주의(monitoring)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레벨에서는 운전자가 사고에 대하여 온전히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1레벨(Function-Specific Automation)은, 운전자가 좌우 주행이나 전후 주행 중의 하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에 대하여 온전히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2레벨(Combined Function Automation)은, 운전자가 좌우 주행이나 전후 주행을 자율자동차에 맡길 수 있으나 전방 주시 등의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로서,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3레벨(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은, 운전자가 좌우 주행이나 전후 주행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의 주의까지도 자율자동차에 맡기는 단계이나 다만 특정한 시간에는 운전자가 주의를 다해야 하는 레벨입니다. 여기서부터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자동차는 3단계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레벨(Full Self-Driving Automation)은, 운전자가 좌우주행이나 전후주행, 전방주시 등의 주의도 모두 자율자동차가 담당하는 단계로서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지 않고 단지 목적지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레벨도 거론되기는 하는데, 4레벨에 더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2레벨까지의 기술은 현재 사용 중에 있고, 3레벨의 경우는 2020년경, 4레벨의 경우는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작성, 블로그(2016. 2. 24.)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