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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업의 법적 이슈

최종 수정일: 2021년 9월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서, 소비자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리고 기업은 입소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2008년 미국의 그루폰(Groupon)으로부터 시작해 2010년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

소셜커머스 사업은 품목별, 서비스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특화해 가면서 신종 창업 아이템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많은 법적 분쟁과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셜커머스를 멀리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나 법적 이슈를 검토하면서, 법적 분쟁의 예방책이나 구제책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SNS 등의 미디어를 사용하므로 전자상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주로 적용된다.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므로, 결국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