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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민사상 손해배상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은 권리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손해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 두고 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어야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서 적절한 권리구제와 리스크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손해액 산정 일반법리 및 입증곤란의 문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쉽게 말하면 가해행위로 인하여 감소한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형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위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적극적 손해는 수리비 상당액이며, 신체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소극적 손해는 일실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다. 자동차나 신체와 같은 유형재산과는 달리 무형재산인 특허발명이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실시하거나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특허권자나 저작권자의 재산상태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증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내 저작물을